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호텔 예약 환불되는지 확인해주세요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약관규제에관한법 제8조에 따라 부당한 약관내용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많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은 감액도 가능합니다. 50%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100
- SNS에 CCTV 업로드/초상권 침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과 지인들이 특정이 될 정도의 사진을 공연히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100
- 지하철역에서 사람이랑 부딪히면 처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라고 보기에는 멍이 든 정도로는 약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00
- 고양이 학대범이 운영하는 가게 리뷰에 ‘예비살인마‘ 라는 글을 적고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되었기에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만큼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다소 강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그 정도 표현은 감수해야할 만큼의 행위였을 주장해주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100
- 제발 도와주세요 영업중인 가게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월세지급을 하지 마시고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만약 경매로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100
- 사기 치지도 안해는데 사기라고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계약 파기로 위해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원본 계약서를 반환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종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니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돌려주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100
- 월세 가계약 후 하자 요청 불응시 가계약금 뱐환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가 계약파기를 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므로 계약파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며, 그 수리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어지럽다라는 단어에 모욕성이 있다고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지럽다는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18살 70만원 도박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1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되겠으나 자수여부는 구체적 사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