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륜을 통해 낳은 다른 사람의 자식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불륜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어 양육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셨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소요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것이 있다면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으실 것이 있다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없다면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고 해도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어떤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이 완납되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 권자인 a 회사로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현재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a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하시는 것은 추가적인 손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4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세 미납을 하시는 것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바에는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가 될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년도 아니고 7년 정도 거주하셨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하자는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모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타인의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는 있겠으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또 증거도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리하게 강도 높은 독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