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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먼저 당했습니다 그래사친규가 전치8주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서 그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날리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 피해를 당하신 것은 맞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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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사기당해서 민,형사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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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살림을 조금씩 가져가시는데 어느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카드지출 내역, 해당 요양보호사와 대화한 내용(문자, 통화 등), 다른 요양보호사님의 증언 등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나 기간, 수법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처벌은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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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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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단수, 에어컨 고장 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일간 에어컨, 온수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목적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입으신 사정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 감액이나 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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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 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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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위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다 되신 상황이므로 부동산에는 25일 이사를 연기할 수 없다고 해주시고, 다만 그래도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면 중개인이나 집주인도 방법이 없게 되니 위약금(계약금의 두배)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방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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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한테 계속 요청하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일처리를 원하신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빠른 일처리 보다는 내 사건을 알고 있어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를 원하시면 기존 변호사님에게 추가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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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고기일이 최종 결정이 나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면 이후 한달 정도 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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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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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소송 후 형사 조정 및 민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언을 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에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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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연락이 왔다고 해도 우편이나 문자로도 통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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