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600
- 세입자 동의후 부동산 매매계약후 세입자 갱신요청으로 파기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동의하여 갱신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갱신권 요청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상 이를 이유로 매매가 파기될 이유는 없으며, 만약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600
- 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600
- 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만 고소하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형사25.08.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게임에서 핵 의심 메시지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협박죄 등 요건 충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500
- 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사장이 협박을 하고 무고행위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폐기를 알바생이 취식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꽤 있다고 보이며, 단톡방에서 나오시기는 했으나 그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하에 취식을 한 점을 밝히면 무혐의로 종결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8.1500
-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성적인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단순히 가슴 보여주라고 말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500
- 디시나 인벤 보는 중에 옆에 성인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 보이는 것 만으로 이게 아청물로 판단되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 광고로 나온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시청죄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법률 / 성범죄25.08.1510
- 마음에 쏙!100
- 계좌지급 정지 궁금사항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해지되어 있으면 정지 등 조치가 어렵고 달리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55.01명 평가00
- 현관문 밧데리 미교체로 인한 현관문 개폐비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어락 건전지 관리는 임차인의 관리책임 영역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5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