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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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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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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때 마다 에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의 결과가 바뀌는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유죄인 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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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용 실외기 문제로 인한 정신적피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소에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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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성메시지 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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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성희롱받았는데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고소하신다면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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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택배 가로채기 당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제품의 가액이 400만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400만원을 전액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과실여부 및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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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 200,000원 전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의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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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 빌려주고 사기 당했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당근마켓으로도 해당 사정을 밝히고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혹시라도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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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에 더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양형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거나 어떤 사람이 탄원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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