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면제도는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 제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45.01명 평가00
- 만약 전쟁이 난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예비군은 동원지정된 부대에 입영해야 합니다(병무청장이 귀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경우에는 동원지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헌병이 해외로 잡으러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400
- 익명 고민 상담 앱 악플은 고소 못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중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400
- 신주청약 미납 채권추심 및 위약금 발생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발생여부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나, 계약상 위약금이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겠으며,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한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나 감액 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안녕하세요. 남편의 묵언수행 스트레스예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개월째 대화가 단절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4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친구끼리 돈걸고 한 내기에서 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성년자간 약정이므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로 인해 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400
- 손님이 서비스 과자를 제쪽으로 던졌는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해당 과자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기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400
- 2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1년마다 5%인상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응 당사자간 합의하여 특약에 기재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어느정도 쌍방 의사가 교환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AI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답변이나 허위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낭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400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행각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나 압류 등은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