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여 글 적어 봅니다. 앞전 처음으로 혼자 방어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 저작권법위반이 아닌 다른 좌명으로 고소를 당하면 다음번에는 해결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불송치 / 불기소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송치의 경우 여러번 일어날수 있는 건가요?
혹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해주실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에서의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합의하여 불송치된 것이라면 다음에 동종 전과가 문제될 때 불송치된 부분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서로 다른 죄명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 불송치 결정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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