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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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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횟수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5회까지는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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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민사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민사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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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빠르게 환불조치 하시고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장에 피해보상 등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배상을 해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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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영상(행위)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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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로 제품의 하자가 되므로 법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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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 소송에 추가 손해 주장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청구의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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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3개월 월세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3개월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던 월세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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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모든 소송이 직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일반 민사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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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돈거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신 증거가 명확하다면 바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어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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