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때린 사실이 없다면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일이 없고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때린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해 주시면 되고 이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일관되게 진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구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설정하신 상황이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구두 계약도 법적효력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가해 행위의 존재는 명백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현행법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됩니다. 특별히 걱정을 하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는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세출해주시면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 후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명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관 예우가 작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적 제도적으로 전관예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으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여부는 개발적인 사정마다 구체적인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범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또 실제로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