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가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증거수집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100
- 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해도 살해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강제집행애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8.1100
- 업무상배임 액 산정 기준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은 더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실제 수익이 15~20%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확정된이후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찾아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탁이 되면 채권자에게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100
- 웨딩 드레스샵 환불 다 받는 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 내용을 따져봐야 하고, 특히 환불에 관해 별도로 약정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 군에 입대한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해촉까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4.01명 평가00
- 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