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년이 지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어렵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경찰 수사 결과 우편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해주시면 되고, 해당 주소지로 수령을 할 수 있다면 상관 없겠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민사소송 대처하는 방법 소장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나, 권고적인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거쳐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받을 재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집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법률 / 형사25.08.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을 기망하고 낭비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만약 포렌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기에 수사 가능성 자체도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자주 방문하신 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 영상을 지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심이 드신다면 전문 복구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영상복구를 시도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판에 참석하는 소송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법률 / 민사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