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고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며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고소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상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은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것이지 공증이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로 보며, 공증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하여 처벌까지 받은 사건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갱신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신고로 충분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만약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대여해 주신 것일 뿐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되며 이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면 분쟁조정을 신청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셔야 하고 더욱이 윗집과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신다면 대화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 청구 사용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조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