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만약 상대여성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 여성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실제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900
- 잠깐의 좋아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애초에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일본 av 교복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아청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고의여부 판단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별다른 성적 대화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으며, 적어도 문자로 계약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동의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8.0900
- 전셋집 에어컨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들여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900
- 미성년자 당근마켓 사기 고소당함 신고취하 후 절차 및 출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이 부모님께는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한 이상 절차는 진행이 되어야 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