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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해하는것에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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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신고후 송치. 가해자신원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 신원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판결이 선고되거나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기록 등 열람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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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장에서 생긴 일에 대해 방법이 없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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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되어있는 토지를상속받은것을 다시 형제에게 이전하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내용의 결과를 희망하시는 지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관련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기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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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문콕등 사고가 났을때.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자체적인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조치하도록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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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계약은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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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형사합의금 및 과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느닷없이 측면추돌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00:0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피해 정도에 비춰 300만원은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며, 500~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선임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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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비용 보전에 대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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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기에는 1회성에 그친 행위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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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돈을 보유할 권원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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