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나요? 관청에서 청구한 변호사 비용을 보니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해도 전액이 아닌 실제 변호사 지급 비용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법정 한도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도 패소시 민사소송처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변호사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지는 해당 소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 계산된 부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