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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가해자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금액을 전달하시고 가해자와 금액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그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을 초과해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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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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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기업은 A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압류추심명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기업이 A기업에 대해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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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어디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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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제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설사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속하서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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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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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의 상태,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매매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정도로는 계약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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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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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대인이 도배비용 3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배비용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벽에 못을 박은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별다른 훼손도 없는 상황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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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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