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발생케 하는 상황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0
0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공증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신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5
0
0

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5.0
1명 평가
0
0

고소전화가 왔는데 이름이랑 번호는 제꺼가 맞는데 사는곳이랑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전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다시 전화해서 어디 경찰서인지 확인 후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실제 경찰에서 전화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0
0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5
0
0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판다는 글을 올렸을 뿐으로,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4
0
0

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할 기초사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임대차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맞춰 권리를 주장했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0
0

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촬영행위로 명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셨던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4
0
0

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상황 및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관한 사정, 1심 패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년 넘었으니 나가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법적 권리여부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0
0

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신분증 유출을 당했는데 도용당해서 다른사람이 사기를치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유출만으로는 사실 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험의 소지는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