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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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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상간녀 증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간녀를 만나는 것은 상관이 없겠으며, 전화를 할지 만나서 대화를 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간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말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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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놓으시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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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로 출금정지계좌 해지 하는 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측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질문자님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압류 해제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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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대여자의 아이템 훼손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아이템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이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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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언제 선고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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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행위의 경의나 내용에 충분히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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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을 하는 중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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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특약사항 해당사유 소멸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 1인 추가에 대해서 5만원을 약정하신 것이라면 동거인이 퇴거를 한 상황에서는 5만 원을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월세 65만 원만 지급하시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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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에어컨에 대해서 연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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