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 답변을 서로 모여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번 주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증인이 사전에 모여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위증을 모의한 경우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내용을 증언한 것은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