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을 구매해서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정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정을 무단으로 회수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7.3100
-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지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의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지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3100
- 오해해서 팔로우 했다가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기존 집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퇴거할시 이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3100
-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진행이나 내용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7.315.01명 평가00
- 풀옵션 월세 에어컨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이며 따라서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거나(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3000
-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과실 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내용 증명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3000
-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으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일 것으로 보이며 탈퇴를 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3000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 시세가 30 프로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 5 프로 인상은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고, 증액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3000
-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공판으로 처리가될까요 ? 구약식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탄원서는 적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