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매도 후, 윗집 누수흔적 공사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수리를 지연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랫집 매도인인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책임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500
- 항소를 해야하는 경우 증거는 새로 제출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항소심에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서증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서증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 정리해서 별도의 번호를 붙인 다음에 서면으로 법원에 서증번호 정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작업도 변호사가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기제출된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500
- 서울대검찰청 에서 사기로 전화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취해진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금융25.07.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채권자 측에서 경매 예납금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렺루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500
- 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킹을 의뢰한 것은 범죄에 대한 교사행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이 피해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연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법률 / 성범죄25.07.2500
- 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리로 서명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되어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7.255.01명 평가00
- 전세집 욕실 타일이 폭발? 했습니다 물어내라고 하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 자체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55.01명 평가00
- 전자소송중입니다. 전자소송과 전자송달은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신 상황이면 송달 역시 전자로 받으실 수 있고 그동안도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500
- 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공무원 처벌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7.255.01명 평가00
- 원고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하면 어떻게되냐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전혀 신경쓰지 않으시며 늦게 확인했다는 사유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