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업체의 직원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고용한 업체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덕션과 식세기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따로 명시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간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특별히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컴퓨터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간 싸움이 계속되고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최대한 시도해보시되 개선이 안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후 이혼소송시 유리한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의 문제이고, 상대방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해당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