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블로그 리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므로 리뷰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상대방 상호 등을 명시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200
- 월세 에어컨 수리비 부담 저한테 법적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옵션이 아니고 단지 두고오셨던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어려움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조정결렬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2200
-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을 했으니 피고측에서도 반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판사가 보기에도 유리하게 심증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씩 텀을 길게 두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리기 까지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7.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옆건물 옥상에서 차로 물떨어지는 피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옆 건물의 불법증측 등 사유로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며, 생활방해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했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2200
- 3개월전 먼저 저한테 명예훼손 해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등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200
- 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기간 차임연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보완권?은 굳이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리비 미납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집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며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가 불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200
- 발로란트 전체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 현실에서 그 사람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200
- 이혼하고 재산분할 하는데 빚도 포함이 되는가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빚이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분할여부가 결정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2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