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포기 당시의 합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법률 / 가족·이혼25.07.2100
-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1:1 상황이라고 봐야 하므로 공연성이 없기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언한 내용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질문자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7.2100
- 월세집 모헤어 비용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먼지에 털이 날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겪으신 상황에서 거금을 들여 교체를 진행하였고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소액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미성년자 호빠 선수도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의제강간 피해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100
- 부모님에게 키워준 값을 주어야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없습니다. 키워준 값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휴대폰 위치 등을 추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100
- 사유지 마당 잠깐 침입(?)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그동안 평온하게 출입을 하셨던 공간이고, 단지 꼬깔만 서 있었던 것이며, 이제 주차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5.01명 평가00
- 주택 조망권 상실에 대한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추정 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조망에 대한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신 상황이며, 실제로 집값의 하락 등 경제적 손실까지도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사정으로 보면 경제적가치 하락 등 포함하여 1.5~1.7억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대측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심하시면 그때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오픈카카오톡 협박모욕죄 접수문의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을 피고가 읽은거를 원고가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알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준비서면 송달여부와 일시가 표시됩니다. 송달이 되면 읽었다고 봅니다.법률 / 민사25.07.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