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시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000
-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의 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두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000
- 알바 중 손님 행동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협을 당하신 상황으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겠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까지 고려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부분으로, cctv 영상과 증인의 진술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000
- 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게를 안 연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책임으로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07.2000
- 대마가 불법이라는것으로 지정된지는 언제부터 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마초는 본격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되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00
- 금전적사기 및 법정이자초가시 받은불이익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죄가 적용되며, 채권자인 언니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이 되기에 현재 원금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도박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치료센터 등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확인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표현해주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000
- 게임사기로 경찰서 진정서 접수했는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사건내용 포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방문하실 필요도 없으며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진정을 취하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7.205.01명 평가00
- 전 남편이 동의없이 아이에게 탈색, 막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살 아이에게 탈색을 해주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만 1회적인 행동만으로 바로 면접교섭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만 계획적이라거나 대규모 범죄행위는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약식기소로 100~200만원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금융25.0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