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론기일후 판결은 언제 나나요보통?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좀 더 오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185.01명 평가00
- 사화봉사 벌금 과 벌금분할 납부중에 선택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6개월동안 연장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개월씩 두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00
- 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직 계약에 대한 의사가 남은 상황이라면 함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1800
- 민사 증거영상에 얼굴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증거는 충분하고, 영상도 상대가 부인못할 것이므로 모자이크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85.01명 평가00
- 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는데 이혼한 상태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우선 상속인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1800
- 고소장재이관. 이유아시는분이요. 궁금해서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800
-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00
- 의료법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위반한경우 처벌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의료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의료25.07.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신 바 있고,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5.01명 평가00
- 통장 도용 피햐자 가압류 걸렸어요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통장을 가해자의 통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며,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오면 현재 상황을 글로 정리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밝혀주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