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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처벌이 어느정도되나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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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걷다가 신발에 못 박힌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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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누수관련 피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선하시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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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은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을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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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업대출에 관여하였다면 역시 공범으로 엮여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친구가 공범이라면 친구에게도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친구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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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보증인이 내용증명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는 위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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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척 하는 남성 공갈범 아청법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니 공갈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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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계약서 사인 전에 먼저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었기에 입금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업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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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필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나쁠것은 없습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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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에 쌍욕을 적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보셨다니 진술서라도 하나 받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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