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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대비해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굳이 따지면 302호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1 가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있습니다.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라고 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장입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본인 피해부분 제외 후 상대에게 남은 부분에 대해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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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의무 및 관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정산의 방법이나, 내용을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신료 정산만 완료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되었으니 보증금은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증금 지급이 연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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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갈등으로 인한 갈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5분 정도 문을 두드린 행위와 문에 쪽지를 붙여두고 온 행동이 반복된 점에서 스토킹 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은 아니고 두 번에 그쳤으며, 의사표시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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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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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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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다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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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가없는 약속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상대가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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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게임진행을 위한 인증을 넘어 소송진행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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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고객에게 음로수를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의료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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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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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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