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살고요 전세사기건물 경매배당금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사기꾼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겠으나, 일단은 법원에서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상황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710
- 마음에 쏙!100
- 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00
- 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합의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따져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담나 일반적으로 60~70은 다소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700
- 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7.0700
- 고속도로 보복운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쌍방이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7.0700
-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환불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애초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700
-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었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기 어려우며, 설사 알았다고 해도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00
- 입주 한달 안된 전세집 형광등 교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700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후 해당 기간에 추가 부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위반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하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700
- 사해행위 취소소송 변호사 선임 및 상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에 변호사사무실이 여러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문의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광주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곳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