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위반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의 우려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오픈채팅방은 대화를 중단하시고 방을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이 어떤 이유로 답답하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 전자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나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가 모두 알 수 없으며 각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이상 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이 직접 그 명의로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하수구 역류의 책임소재는 기술자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만 보더라도 모든 책임이 1층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폐차 신고는 폐차신고를 할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알게된 자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