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기 보다는 금산분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은산분리가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이 2억인 경우 워크아웃이 가능하며, 원금감면은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약은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접속을 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접속경위나 접속시간 등 모든 사정을 기초로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를 하려면 판결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합의서 조차 작성이 안된 상황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야 처벌불원서가 제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며, 해당 주차장의 운영규칙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주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기사나 택시운전사의 점유아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절도죄가 각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까지 신청하실 수 있겠으나,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신청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