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음란 디스코드 방 접속 만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Bj○○○이라는 사람이 디스코드 야한 방 링크가 있다고 한 댓글을 봤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간 경우 이 사실 만으로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Bj○○○이 성인이라 생각하여 성인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안받을까요? 들어가서 저장도 하고 영상도 보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돼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