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게임회사에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련 정부부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영업형태에 따라서 환경부 등 화학약품 등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저촉되는 사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를 하시면 되며,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겠으며 아무런 가족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따로 공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당연히 초록불에서 좌회전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빨간신호에서는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판결문 등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일단은 법원민원실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취방지법이라고 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을 후각을 자극하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방지하는 법은 있으나 향을 뿌리는 것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상속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점의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는 3주 내에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도 좀더 구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