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짜증나서 홧김에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어떤 특정인물한테 너무 짜증나서 블로그에다가 진짜 패드립마렵네 ㅅㅂ (000) 이라고 했는데
후회되서 지웠는데 이미 조회수 50이라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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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도 좀더 구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