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관계가 종료된 부분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바로 재고용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퇴직급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부분이라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형사소송을 불가하며, 지금 받으셔야 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응을 하실것면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불출석사유서 정도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있으며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실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며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를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치료비나 장애상황 기타 상황을 모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추심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과실 여부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은 차량이 지나갈때에는 차단기가 내려가면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계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단속범위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