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걱정 하신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며, 만약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상황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 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고 적어도 필터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에 대해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죄의 성립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쉽게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기타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관계에 당사자가 구속되며 일방이 이를 임의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측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대신에 일정한 비용 즉 중도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각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관할 정부부처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참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공개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변경되시면 당연히 한자로 된 인감도장도 새로 바꾸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