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조언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직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를 요구하나 잘못한 부분이 없고 퇴사할 이유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특정 국가에서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행위가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책임이 있던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환불이 요청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환불불가라고 기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불가라는 표기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을 환불해주실필요는 없겠으며, 가품 기준 + 사용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른 아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을 상대로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