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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파기시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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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 받은 후 수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은행에서는 완벽하게 흠결없이 처리하고자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은행측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지 등 확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나, 크게 문제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다른 조치를 하실것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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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계약직 2년 근무 후 A그룹 자회사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률적을 제한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기존 기간 만료로 퇴사후 계열사(자회사)로 취업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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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기재안된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추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항소이유의 추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시면 직권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재하여 추가서면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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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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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법무사가 대출비용까지 계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대출에 대한 안내까지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법무사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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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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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끝이난 경우에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 내에서(재판진행 중일때)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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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급 호텔에서 바퀴벌레나와서 보상 받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등 시설의 관리가 전혀 안되는 문제로인해서 급하게 숙소를 찾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확대손해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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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서 근거없는 비방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리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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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내역서 법원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사건번호, 재판부를 명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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