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대여자의 아이템 훼손 손해배상 가능여부

Question

게임 계정을 A에게 약 2달간 시즌(장기 이벤트) 기간동안 빌려주었습니다.

A는 본인에게 시즌이 지나면 양도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A는 그렇다면 투자한 500만원을 돌려달라하고 수고비까지 받고싶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질을 유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졌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계정을 회수하려하니 아이템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중요 아이템은 삭제가 불가하여 남았지만 게임 내 자원의 문제 입니다.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 또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맹을 자신의 계정으로까지 양도시켜 가져갔습니다.

A는

1. 훼손이 된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다. 전투력 50에서 받았고 50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냐.

2. 설령 아이템이 훼손되었더라도 계정주가 가지고 놀라고 공식적으로 대여해 준 것인데, 가지고 놀다 그런걸로 쳐라. 나도 너처럼 술기운에 그랬나보다.

3. 연맹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원들이나 버프를 현금화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더 좋은 연맹으로가면되지 않냐.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대여 전에 아이템을 찍어둔 스샷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민사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아이템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이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대여관계 여부부터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그 이전에 있었던 상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증거자료부터 수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