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관에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주류면허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으로는 해결을 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장을 뜨자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접객업자에게 맞긴 물건이므로 해당 당구장 사장님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 12%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저긴 사용을 위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상 들어난 이혼의 책임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안된것이고, 10만원은 피해회복조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 상황이고, 10만원 변제가 된 부분은 처벌에서는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