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영업자가 술, 칵테일을 팔아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일반 소주, 맥주는 판매가 가능해도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와같은 것과 개인적으로 담금주를 섞어서 판매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담금주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주류면허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