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부과하시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서 절차진행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 적어도 동의가 있어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모가 되어 같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이미 파산 등 절차가 진행될 정도의 재산상황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불법해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한 부분에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확 과실비율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내용에 따라 경찰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수입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 등 장래 발생이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될 수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거의 절반정도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우선은 동의를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의로 처리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우선 협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도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에 해당 사항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 것이니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우선은 확인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정식으로 의뢰하시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