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율기준으로 작성함이 타당합니다.2. 불가합니다.3. 경우에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를 공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군법에 따라 처벌받으시는 것이며 외부에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처리하실 부분이며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재수사 요청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근길 사고이므로 일응 산재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실제로 절차를 밟아 보셔야 하며 구체적 사정없이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이 적용될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 기준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측에 책임을 물으시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변경은 다음 기일을 지정한것을 말하며, 추후지정은 기일변경을 하나 다음 기일은 저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건을 기다려 추후에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도 문의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내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단지 업무목적 범위에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범죄혐의는 해소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경우 거래관계 자체를 취소할수도 있으며 전액 환불받으시는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