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실제 범행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있으시면 변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이행권고결정문 내용과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없이는 더 구체적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시면 변제안된 부분만 압류하실수 있겠으며, 이의시 소송으로 진행되시며, 확정여부를 기다려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제3자가 이를 듣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툰의 댓글란에 해당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작가에게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또는 해당 작가와 합의하시고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실제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 받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전 등록을 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인의 검거여부는 알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