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나가는 행인과의 다툼으로 형사고소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열람시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고 열람이 됩니다. 따라서 신원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십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라면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전세 계약 만료 2달전 보증금인상관련(계약자는 연락두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원하시면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현재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기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판중에 제 재산내역등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000
- 아파트 매매시 소유 및 점거 리스크 없도록 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신 경우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며, 특약부분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00
- 신상정보 박제 처벌 법률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를 박제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
- 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집주소도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금융25.10.2000
- 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 구체적 요건 성립여부가 모호하여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
-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사기 등 고소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시라면 11시에 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5시 이후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