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개인간의 싸움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를 하셨다면 당연히 서류상 이전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사실상 양도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경찰내부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유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로 인해서는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신 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나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알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정통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명이 가능한지 즉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