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시간적인 피해가 극심 협의없음으로 종결 괘씸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주신 정도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고소장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어떤경우에해낭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묵시적갱신종료되기전 갱신요구권사용이좋은가요?아니면그냥묵시적으로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는 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가등기 해지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하시거나 가등기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사기 민사소송 관련 취하 합의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상관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상장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후 명의개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콘서트 암표티켓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티켓을 지급받으시는 것이므로 범죄행위고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과 갔다가 이가 뿌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가해자 신상을 올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범죄자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버들 길거리 촬영시 시민들 촬영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까지는 아니겠으나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