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마시는행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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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성매매) 성판매자가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미성년자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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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기업에서 야근하는거는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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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빠지&펜션 패키지 예약 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선은 계약에 따른 환불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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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오토바이면허획득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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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 나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실제로 10만원을 지출했는지 등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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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감액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합의가 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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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 창틀에서 물이 계속 샐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수리를 요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며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어떤 부분 손해가 현실화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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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연차수당지급요청에 지급할 수 없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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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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