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성매매) 성판매자가 미성년자

Question

조건만남에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는 처벌 안당하나요? 아니면 성매매자?구매자가 아청법으로 더 큰 벌을 받는거지 처벌 유무는 상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미성년자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판매한 미성년자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