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것으로 민사소송도 가느하며, 공탁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액 상당에 대해 거는 것입니다. 합의금과 구체적인 손해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구상권청구와 보전처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구상권 청구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능한 것이고, 보전처분(가압류)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일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이나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좀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픈된 이후에도 공연히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세대합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 승소시에는 변호사비용 중 일정범위에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행정소송에서도 변호사보수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색신호일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빨강신호일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후 환가를 하던가 채권같은 경우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변제를 받는 등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로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